반응형 전체 글74 공인중개사 사업자등록신청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 후 개업공인중사가 되고 업무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신청 대상, 구비서류 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사업자등록신청 1. 사업자등록증의 의의 - 사업자등록이란 출생신고 즉 개인의 주민등록과 같다. 따라서 모든 국민이 주민등록을 하듯이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자는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납세의무자로서의 관련사항을 신고하여 등록하게 하고,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된 증을 받는 것입니다. 2. 사업자등록 신청대상 - 사업자등록신청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모두.. 2023. 1. 11. 공인중개사 인장등록 공인중개사가 개업공인중개사가 되기 위해서는 중개업무 개시 전에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인장등록에 관한 의의와 등록 그리고 인장의 사용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인장등록 1. 등록하여야 할 인장 개인인 경우: 성명이 나타난 인장- 가로·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 법인인 경우: 상업등기처리규칙에 의하여 신고한 인감 2. 인장등록의 의의: 인장의 등록을 규정한 이유는 개업공인중개사의 권원입증과 자기 책임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의 보호라는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인하여 거래가 성립되었을 경우에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며, 개업공인중개사는 당해 거래계약서의 내용대로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인장을 사용함으로써 형식적으로 중개와 계약을 입증하게 됩니다. .. 2023. 1. 10. 공인중개사 업무 보증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 후 개업공인중개사가 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협회공제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공탁하여야 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 종별에 따라 보증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업무 보증 1. 업무보증의 설정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후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보증 중의 하나를 설정하고, 그 증빙서류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보증을 한 보증기관이 보증 사실을 직접 통보한 경우에는 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는 사무소마다 1억 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해야 합니다. 보증보험금액 2억원 이상의 보증보험 가입 공제금액 2억원 이상의 공제가입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탁기관에 .. 2023. 1. 9. 공인중개사 손해배상책임 요건 개업공인중개사는 의뢰인에게 선관주의의무를 지기 때문에 이를 위반하면 업무상 과실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성실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의식적인 배신행위로부터 의뢰인을 보호할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며, 선관주의의무는 주로 개업공인중개사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배신행위로부터 의뢰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손해배상책임의 요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또 자기의 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같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명문화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하는데, 손해.. 2023. 1. 8. 공인중개사 업무보증 손해배상책임제도 공인중개사 업무개시 전 꼭 가입해야 할 업무보증에 관하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업무보증 업무보증 설정은 업무개시 전! 업무보증설정 기관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제 가입 업무보증 설정 금액 - 개인인 경우: 1억 원 이상, 법인인 경우: 2억 원 이상(분사무소마다 1억 원 이상) 업무보증가입 방법 - 협회공제: 협회(중앙회), 공제사업부, 각 지부, 지회 업무보증 수수료 - 개인 1억원 업무보증 시: 0.198%(할인율 별도), 법인 2억 원 업무보증 시: 0.198%(할인율 별도) 업무보증 설정신고 - 등록관청에 신고 또는 보증기관이 등록관청에 통보 업무보증 손해배상책임제도의 취지 1983년 법제정 이래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여러 가지 규제가 있으나, 개업공인중개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사고와 분.. 2023. 1. 7. 공인중개사 등록제도 오늘은 공인중개사 등록에 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등록제도에서 알아야 할 영업의 자유와 제한, 등록의 본질, 등록권자, 사무소, 등록기준과 2중 등록 금지에 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 등록제도 1. 영업의 자유와 제한 - 영업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자유의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제15조에 '모든 국민은 직업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영업의 자유는 직업선택 자유의 일환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영업의 자유는 무제한, 무조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일정한 제한을 가합니다. 즉, 헌법 제37조 제 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 2023. 1. 6. 공인중개사 등록신청 절차 및 신청서 공인중개사 등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와 신청서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 등록신청 절차 중개업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실무교육이수확인증, 건축물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사무소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고, 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개별적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만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종별을 달리하여 업무를 하고자 할 때는 등록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관청은 등록을 하는 경우 종전에 제출한 서류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칙 제6조에 의한 자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 2023. 1. 5.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공인중개사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실무교육을 들어야 합니다. 실무교육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의의 개업공인중개사는 전문직업인으로서 부단히 전문직능을 연마하여 시대에 부응하는 업무 능력을 높이고, 소비자와 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한 자질향상의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이 같은 취지에서 실무교육은 의무교육입니다. 중개업을 둘러싼 사회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의 환경은 항상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변화에 대응하고 직무능력을 향상시켜 중개의뢰인의 서비스를 만족시키려면 교육을 능동적으로 받아야 하며,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교육의방법 시·도지사는개업공인중개사의 자질과 업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실무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 때 실무교육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입니다. .. 2023. 1. 4. 이전 1 ··· 6 7 8 9 10 다음 반응형